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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결의안에 대한 표결로 나타난다. 의제별 발언을 보면, 한국정부는 인종차별, 발전권, 나라별 인권상황, 시민․정치적 권리, 여성(일본군 위안부), 아동권 문제에 관해 모두 6번의 발언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언이 원론적 입장을 나열하고,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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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2월 19일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이 같은 진정 사건은 인권침해조사국의 경우 21건, 차별조사국의 경우 15건으로 모두 3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검찰이 고소, 진정사건에 대해 불기소, 불입건, 협의 없음, 내사 종결, 공람 종결(검토 종결) 등의 처분을 내리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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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서 △외국인 납치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할 것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다른 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식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동을 허용할 것 △유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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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이런 게 이라크 해방이야? 미군, 바그다드 중심부 진격해 이라크군과 교전 대치…미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한 시간에 1백명씩 병원으로 부상자 밀려들고 의약품 보급마저 끊겨(4.7)/ 미·영 정상, 이라크 사담 후세인 체제 와해 선언(4.8)/ 미군, 바그다드 사실상 함락…이라크군 저항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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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석방, 양심,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1호)

반전평화 불꽃, 다시 지핀다

귀국한 반전평화팀 9인, 명동성당 노상농성 돌입

... 유엔이 벌이고 있는 구호활동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했다. 임 씨는 "이라크의 정수시설에 무차별적으로 폭탄을 투하했던 미국이 이제 와서 미네랄 워터를 던져주고 있다"면서 "미국의 전쟁과 미국의 구호, 그 양면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난민캠프에 이라크 난민이 적은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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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09

인권키워드
이라크, 농성, 미국, 전쟁, 파병, 한국, 난민, 병역거부, 운동, 양심,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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