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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한다는 이유로 수배 학생들의 가족을 협박, 회유하고 불법적인 도청을 하고 있다”며 갖가지 피해 사례를 폭로했다. 한학협 소속 8인의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경기경찰청 보안수사 3대대 정준기 경위 등 16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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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446호)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 록증 갱신 담당자께 지문날인 거부자는 물론 주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민증 갱신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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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공무원, 사생활, 인권, 직권남용, 집, 법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포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23일),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 교포인 이들은 “동족이 가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밝혀/재외동포법 철회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회원과 해외동포들 대통령 거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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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헌법, 차별,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행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량권남용과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재소자의 피해구제는 대단히 어렵다. 개선되지 않은 행형시설 한국의 행형시설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 전국 39개 시설에 약 7만명 정도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 이는 한 시설 당 평균 1500-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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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2호)

  <현장스케치> ‘역사가 멈춘 민족’ 사진전

  사진으로 고국찾은 재일동포

  ... 조 씨는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법이 시행된다면 조선족 등 일제시기 징역과 탄압 등을 피해 이주한 동포 대부분에게 더욱 큰 상처만 남길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재외동포법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재미동포의 국내 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법으로 법 제정 시 절반 이상의 재외동포들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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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법, 역사, 민족, 차별, 탄압, 국적, 국회, 나이, 농성, 대통령,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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