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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기간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불심검문의 폐해가 사라질지 도 의문이며, 무분별한 불심검문의 피해는 일년 내내 계속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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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재판장님께서 행여 이 재판의 핵심쟁점을 피해 가시지나 않을까를 우려합니다. 부디 핵심쟁점을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명쾌한 판결문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하실 때 언제가 우리사회가 인권이 존중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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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 주거지역 등'으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전해투의 집회개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자칫 사인간의 분쟁인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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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5호)

  매 맞은 것도 죄인가

  철거민 폭행·강제연행, 성추행 의혹

  ... 남대문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연행자들은 '싸움을 먼저 건 사람들은 놓아주고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만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행과정에서 폭행 당한 강현숙(여), 이병례(여) 씨 등 8명은 적십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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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철거민, 집시법, 성추행, 무시, IMF, 민주노총, 피해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82호)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 위원회 위원도 교체될 것으로 예상돼 박 검사의 징계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해명했다. 피해 당사자 김 기자는 '박 검사를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한매일 쪽과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징계여부를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 별다른 성과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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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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