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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7호)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 받아 내무부청원

  학교급식 연대회의

  ... △전면실시를 위한 정부예산 배정 △내무부 시정명령 철회 △학교급식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시민 4백여 명이 참여하는 등 학교급식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지금까지 모아진 서명자도 1천여 명이 넘는다. 연대회의는 25일까지 서명자를 취합, 27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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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불법,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480호)

  춘천고 최우주군이 던진 고교교육 문제

  헌법소원 포기, 하이텔 토론 종료

  ... 부드러워진 것이다. 그는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결과 현행 교육제도, 즉, 법률이나 명령, 조례에는 위헌의 소지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하겠다던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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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대통령, 양심, 자퇴, 학습, 집,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방자치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32.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짓는 건축을 허가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애 관한 규칙'에 맞는 적합한 건물만을 허가해줘야 한다. 45.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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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밀분교를 상색국교에 통합시킨 조치가 통학여건의 불편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박탈감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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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헌법,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청년회 시정지기단 광주시내 공공시설에 마련된 매점, 자판기 운영실태조사결과 장애인 우선권 조례 무시한 것으로 밝혀/ 미대사관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통상압력 중단" 요구시위/ 서울지법 성수대교 붕괴사고 서울시 및 동아건설 관계자 17명중 1명 무죄, 16명 집행유예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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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제도,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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