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라이베리아 중부에서 지난 9일 어린이와 여성 등 62명 무장괴한에게 무참히 살해됐다고 국제아동기금 밝혀/민주노총 해고자특위소속 해고노동자 41명과 경찰 1백50명이 1시간 20분동안 충돌, 32명 연행, 20여명 중경상/비전향장기수 김인서 씨 등 3명 기자회견 '북한 송환' 요구


<19일>

4·19혁명 35돌/노동부 발표, 94년 산재사망자 2천6백78명, 산재노동자 8만5천9백48명/서울지역 8개 대규모 병원노조 간부 1백50여명 공동임금교섭 요구하며 밤샘농성/입원중인 민주노총 해고자 특위 소속 노동자들 연행 위해 경찰 1개 소개 병원 침입/에반스 앤드루 엘(36)씨 등 미군 2명 이성미(26) 씨 등 2명 폭행


<20일>

15회 장애인의 날/ 광주기독교청년회 시정지기단 광주시내 공공시설에 마련된 매점, 자판기 운영실태조사결과 장애인 우선권 조례 무시한 것으로 밝혀/ 미대사관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통상압력 중단" 요구시위/ 서울지법 성수대교 붕괴사고 서울시 및 동아건설 관계자 17명중 1명 무죄, 16명 집행유예 선고/ 검찰 인혁당 추모행사에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에 반발, 영남대생 천막농성


<21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무회의 의결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민주노총 준비위 소속 노동자 및 대학생 5백여명 과천정부종합청사서 경찰폭력 규탄집회/ 비전향장기수 김인서(66)씨 북한가족과 45년만에 친딸과 국제통화/ 서울지법 북한소설 {용해공}출판해 국보법위반으로 기소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 씨에게 무죄선고


<22일>

현총련-대노협-조선노협 등 3개 노동단체 '제3자 개입'과 공동투쟁 공식선언/보건복지부 장애인 보험급여기간 2백10일로 한정된 것 내년부터 철폐키로/ 8·15 민족공동행사 남쪽 준비위원회 발족식


<23일>

'WTO 이행특별법 조기실시와 통합의료보험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유엔관리들 르완다 후투족 난민촌서 르완다 정부군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 8천명 이상 난민 학살당하고 6백50여명 다쳤다고 보고


<해설>

지난주 정부는 6법중의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확정된 개정안의 내용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 등 상당히 의미 있는 피의자 인권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이 개정안은 오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에는 '긴급구속'이 '긴급체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임의동행으로 인신구속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 경찰이 행한 긴급구속제의 남용처럼 발동요건이 명확함에도 가장 경찰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체포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