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8;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전심의 부활 우려 실질적으로 보호법은 행정기관의 사전심의를 부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기본권, 국회, 신문, 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이 행사들이 영화진흥법·음비법·공연법이 정한 사전심의와 공연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2.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윤의 영화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널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민주주의, 학교, 검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부의 지지 표명을 규탄하는 집회 열어 ◆ 12월 25일(금) 헌법재판소,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위헌결정 ◆ 12월 27일(일) 민주노총 소속 19개 공기업 노동조합,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졸속적 민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고 규제하려는 듯이… 특히 만화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우리만화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서 사전심의를 해오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륜)가 - 공륜의 영화 사전심의가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는 와중에도- 그들의 오랜 바람대로 법적 기구로 승격하였다. 또한 사후심의체계와 유통단계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권력, 검열,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 에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업체 약관 개정운동 △IP(정보제공)업체와 사전심의 거부운동 조직 △검열에 대한 이론연구팀 구성 △97 검열백서 발간 등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조직, 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