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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8호)

  을지병원 해고자 단식 18일째 실신

  병원측, 복직조건으로 반성문 요구

  ... 혁 투쟁을 벌이다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당시 노조측은 CT촬영 등 고가 검사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줄 것과 1백80일로 제한한 보험적용일 제한을 철회할 것 등의 의료개혁안을 가지고 병원측과 교섭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의료개혁은 교섭사안이 아니다”며 교섭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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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노동자, 해고, 병원, 정당, 건강권, 농성, 민주노총, 의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자비로 수술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모은 돈으로 사회에 나가서 의료보험도 없이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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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자비로 수술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모은 돈으로 사회에 나가서 의료보험도 없이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보험 재정고갈 원인은 의보통합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의료폐업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의보수가를 인상하고, 국고보조 약속마저 깨버린 정부에 있다"며 "의료정책 실패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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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04호)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 다짐

  오늘 서울 등 전국 5곳에서 대규모 국민대회

  ... 검사제 도입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근로자 파견제 도입 및 전임자 축소 반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방송법 개혁과 방송주권 쟁취 등 ‘민주적 개혁’을 다짐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동성당까지 행진한다. 행사위원회에 따르면,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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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집회, 다짐, 행진, 국가보안법, 석방, 의료보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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