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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4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측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문자 보내(8.20).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문제지만 참정권을 투표참여로만 왜곡해서 문제. 그동안 관제투표를 조직해서 비판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투표율 33.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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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8-24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경찰, 평화, 권리, 제주, 농성, 정리해고, 투표,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권력, 한국, 희망버스, 구럼비, 대한문,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비정규직, 용역, 이동권, 인권, 장애, 재벌, 참정권, 파업, 청와대, 평등, 국방부,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환영한다!

<성 명>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환영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발의에 함께 하는 서명자는 약 8만 5천여 명으로 주민발의에 성공하였다. (5.12. 서울본부 집계) 학생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기결정권을 유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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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5-12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인권조례, 나이, 인권감수성, 차별, 학생, 학생인권, 시대,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개발구역 지정,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열려

...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주보상, 분양신청 시 부담금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때서야 주민들이 개발의 현실을 알게 되지만,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드디어 ‘사건’이 터진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건’ 자체에 있지 않다. 문제는, 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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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2011-05-02

인권키워드
개발, 뉴타운, 지역, 집, 선거, 용산참사, 강제퇴거, 상가, 저항, 이야기, 활동가, 조직,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자료실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전원위원회에서는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관한 안이 김태훈 위원의 제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 제안이 전혀 ‘인권’적 관점으로 볼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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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전쟁,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신분 증명의 역사』, 발렌틴 그뢰브너 저, 김희상 역, 청년사, 2005, 357쪽. 전자주민증이 돌아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3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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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기술, 경찰, 권력, 시대, 역사,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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