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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황을 이유로 정부의 견해와 반대되는 사상을 갖거나 반대하는 표현에 대해 흑백논리로 북한을 찬양 고무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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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보안법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의 한 규정은 막연하게 해석되어 학생, 정치적 반대자, 출판업자 등을 포함한 양심수를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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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결사, 사상, 권리, 공산주의,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지나서 청구된 것입니다. 2011년 당시 사랑방이 운영했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경찰의 연락이 자주 있었습니다. 포항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청송에서도 오고. 김해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일상적으로 사랑방 홈페이지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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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북한, 소송비용,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국가, 한국,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오전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선생(78)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권오헌 선생이 양심수 후원회 조직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 지원 사업을 했다는 것을 서두로, 7.4 남북공동성명 40주년 기념행사 발언 내용, 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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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6호)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주체사상을 학습했다고”

  증인신문, 「샘」간부 혐의사실 부인

  ... 심리로 열렸다. 검사측은 김용우 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주체사상 교양과 김일성 찬양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하였다. 증인으로 나온 백아무개 씨(모여상, 3학년)는 “주체사상을 학습 받은 적이 없고 김일성을 찬양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진술서에 쓴 것은 경찰이 시켜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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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습, 집, 심리, 경찰관, 신문, 언론, 찬양,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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