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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로 한다. (중략)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토론참가자들 중에 동맹(준)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중략)이와같이 이미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단체의 조직원들끼리 모여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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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0호)

  구속자 늘어날 듯, 청년연대 경찰에 항의

  24일 애국동맹사건으로 구속된 김성훈(31)씨는 25일 가족면회 결과, 경찰로부터 ‘92년 중부지역당재건위 이름으로 된 유인물을 뿌렸다’는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같은 사건 혐의로 구속된 오상훈(31, 직장인)씨와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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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자백

• 인권하루소식 (629호)

  사노맹관련 첫 공판

  4년전 활동으로 기소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조직재건 혐의로 구속된 관련한 강희원(33, 사노맹 전 조직원)씨와 한봉수(31, 사노맹 전 후보조직원)씨의 첫 재판이 2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강 씨등 2명에 대한 구속혐의 사실이 구속 당시와 재판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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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헌법, 심리, 기본권, 국보법, 재판,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9호)

  ‘과거행적’에 칼날 세운 국보법

  하루새 전국 17명, 연행-구속

  ...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노동청년연대 소속 회원 13명이 구속된데 이어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사건으로 3명이 연행되었고, 전농 제주지부 간사가 이적표현물 소지, 판매 협의로 연행되었다. 한국노동청년연대 13명 연행 한국노동청년연대 의장 이기주 씨등 회원 13명이 이날 새벽 6시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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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탄압, 국보법, 제주, 노동자,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 등록금을 둘러싸고 지난 29-30일 동안 동맹휴업, 학내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그 요구사항도 성신여대측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책정시 학생참여 △재단전입금 확충 △교육재정 확보 등으로 꼽을 수 있다. 학교의 주체는 교수-학생-교직원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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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학교, 집회, 한국,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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