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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서는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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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권리, 헌법, 종전, 북한,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영화제 또 '사전심의' 시비

  ... 적으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인천·제주·강릉 등 몇몇 지역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화제 개최를 문제삼고 나섰다. 수원시, 인천 남구청, 제주시, 강릉시 등은 각각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인권영화제에 대해 공연법에 따라 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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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지역,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사전심의 불복작품 한자리에

  서울대, 독립영화 상영

  ... 모두 최근 열렸던 인디포럼영화제에서 상영되지 못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제작사들이 '사전심의'를 거부하면서 출품을 철회했기 때문이었다. 행사를 준비한 김현주(총학생회 문화국)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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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안기부, 시대,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레드헌트>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 인권영화제 추진위원장) 씨 앞으로 “지난 6일부터 3일간 대한성공회 수원교동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상영한 것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한 것”이라며 법집행전 절차로 청문통보서를 보내왔다. 이 일로 18일 구청에 다녀온 송원찬(다산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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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탄압, 지역, 군산, 사전심의,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6호)

  제2회 인권영화제 9월27일 개막

  전 작품 ‘사전심의’ 거부, 무료상영

  ... t;씨네 21>이 주관매체로 함께 한다. 올해 인권영화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심의’를 거부한 채 전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며, 기업체나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자들의 후원금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영화제에 상영되는 20여 편의 작품 가운데는 유태인학살 문제를 다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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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1

  인권키워드

  인권, 사전심의, 제주, 학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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