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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찰 정보수사지침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독 등이다. 시민의 자유에 또하나의 보장책은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부(CIA)의 법적 분리다. 법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국내수사권과 법집행권 보유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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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권리, 법무부, 조직, 불법, 미국,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4호)

  '빛나는 전망' 3명 연행

  국보법 위반

  95년 부산지역내 맑스주의 활동가 조직으로 발표된 「빛나는 전망」사건의 관련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연행되었다. 지난달 25일 강소영(부산대 심리 졸) 씨가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연행·구속된 데 이어, 김 강(부산대 법대 92), 윤경미(부산여대 교육 중퇴) 씨도 각각 지난 2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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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조직, 활동가, 심리, 교육, 석방

• 인권하루소식 (833호)

  행사와 동정

  □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규탄 대회(서울지역) ·때: 2월28일(금) 오후 12시 30분 ·곳: 대만대표부앞 ·주최: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735-7000) □ 농촌지역 사회 교육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두밀학교 살리기 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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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교육, 민주노총, 북한, 석방,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28호)

  시국선언 전국 파도타기

  전국시국선언자대회, 노동법 재개정 촉구

  ... 선언을 시작으로,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수원·부산·서울·울산·부천·광주 등 각 지역별로 1만명 내지 3만명 시국선언을 신문전면광고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자대회에는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상곤 민교협 공동대표, 문대골 목사 등 각계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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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8호)

  영등포교도소, '안보'이유로 면회불허

  ... 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방한한 제3차 국제진상조사단의 캔 더글러스(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 위원장) 씨등 3명은 20일 오전 이번 총파업으로 구속된 정영훈(ABC 보일러노조 회계감사, 집시법 위반) 씨를 면회하러 갔으나, 영등포교도소측이 이를 불허했다. 교도소 보안부측은 신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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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안보, 가족, 집시법,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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