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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호)

  사노맹 관련 10년 구형

  백성기 씨, 3년 선고받아

  ... 법화하려는 노력을 참작하여 반국가단체에 단순가입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사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면서도 일정기간 교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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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3

• 인권하루소식 (19호)

  영장 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인권상황 6공 회귀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등 13명 강제연행

  ... 지부장 지재근(28세)씨를 비롯한 간부 회원 등 11명과 현역사병 등 모두 13명을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혐의로 연행경찰은 이들을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하였으며, 27일 저녁까지도 막연히 강원도경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중이라는 말만하며 소재지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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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무시, 불법, 동맹, 강제구금,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 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는 것,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비판"해 온 조국교수가 "사회주의과학원을 이끌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 그리고 "단지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 했다는 사실로 재판 받고 있는" 황석영 씨의 경우를 들었다. 또한 "지난 6월 단병호 씨를 비롯한 전노협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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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결사, 노동자, 단결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호)

  조국 교수 50일만에 기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 사, 서울지검 공안1부)은 8월 11일 울산대 조국 교수를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산하단체 사회주의과학원을 구성하여 그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것은 지난 6월 23일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50일만의 일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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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2

• 인권하루소식 (2호)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

  울산대 교수인 조국 씨는 지난 6월 23일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민교협 학단협을 비롯한 5개 단체는 8월 3일 [조국교수 석방과 학문 사상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의장 : 김대환 인하대,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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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결사, 사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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