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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

  ... 8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단죄뿐만 아니라 5,6공에서 희생된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면서 과거청산작업이 5.18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18일 검찰이 5.18학살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이후 7월31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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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역사, 검찰,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당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보안처분 정당하다고 11월9일 판결 <7일>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12.12 군사반란․5.17 내란 항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특별법안 국회에 청원/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 범민련 신창균(87), 김광열(72)씨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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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2호)

  5·18비대위 특검제 도입

  국회 앞 촉구 집회 가져

  ... 구했다. 서용수(삼청교육대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위원장)씨는 “3만명에 이르는 삼청교육대의 피해자들은 12·12 군사 쿠데타 세력의 도덕성 확보를 위해 이용되었다”며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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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진상규명, 군사,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각/수원지검 주민계도용 신문비리 전면수사 나서/필리핀, 마르코스의 스위스 은행 예금액 인권피해자 1만여명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 위한 협상 추진 <28일(화)> 민자당, 5·18 공범도 시효정지 내용 특별법에 명문화하기로/강제철거에 항의 농성 중이던 장애노점상 이덕인 씨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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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 단결로 진상을 규명하고 안기부 해체, 국보법 철폐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인 함운경 씨의 처 김미정씨는 “안기부는 있지도 않은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잠도 안 재우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충렬 씨 등의 담당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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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선거,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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