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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4일>

안기부 구속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과정서 경기도 등지로 끌려 다니며 4일간 고문 받았다고 밝혀/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신군부 반란 본격 수사 착수/천주교 수녀 1천6백여명, 일 대사관 앞서 위안부 문제 일본정부차원 배상 촉구 시위/범민련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 씨, 서울지법에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준항고장 제출


<5일>

부산 5.18동지회, 보안사 불법구금, 고문사례 등 폭로/5.18비대위, 5.18범국민단일안 발표/국회 문체위, 방송법안 이번 회기 처리 않기로/프랑스 노조들, 쥐페 총리의 협상 제의 거부, 정부 개혁안 철회 때까지 파업 계속키로


<6일>

광주전남연합, 범민련 고애순 씨 임신 8개월 불구 구속 비난/국회도서관 직원 김영모 씨 80년 당시 광주 군법회의 판결 받은 81명의 공소장 공개/서울지법 민사 제41부, 사회안전법 출소 29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 이유로 행한 보안처분 정당하다고 11월9일 판결


<7일>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12.12 군사반란․5.17 내란 항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특별법안 국회에 청원/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 범민련 신창균(87), 김광열(72)씨 구속적부심서 석방/미하원윤리위원회,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정치자금 관련 의혹조사 목적 특별검사 임명 승인


<8일>

대법원 형사1부, 부산 강주영양 살해사건 원심대로 확정/신한국당 정호용 의원 등 10명, 5.18특별법안에 끝내 서명 거부/안기부, 이른바 부여 생포간첩 김동식 씨 공개 기자회견, 간첩접촉 30여명 수사 방침 밝혀/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노태우씨 재산 2천8백여억원 보전 결정


<9일>

<전남일보> 소준열 전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광주학살에 전두환씨 개입 증언 보도/5.18비대위, 서울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제9차 국민대회 열고 특검제 도입과 5.18학살 책임자 전원 구속 촉구/일본군 위안부 ‘나눔의 집’ 새로 지어 경기도 광주에서 개원/미연방지법, 스위스은행 마르코그 재산 인권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 판결


<10일>

민가협 창립 10돌 기념 ‘제7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양대에서 개최/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육청이 교사․학부모 4천여명의 교육환경 개선 건의서를 집단민원이라며 거부했다 밝혀/노벨평화상 수상자 영국 물리학자 조지프 로트불라트(87) 수상소감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위해 과학자 윤리지침 제정‘ 주창


<해설>

현재 진행되는 5.18정국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5.18특별법이 각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적당한 선에서 봉합되려 하고 있다. 또, 전두환씨의 단식을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들의 조직적인 반항이 목도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안기부는 난데없이 부여간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과거의 인권유린을 단죄하자며 현재에서는 여전히 고문등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이런 상황은 분명 모순이다. 현정권은 다시금 청산되어야 할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