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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5.18 피해자들로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던 관련자들이 29일 헌법소원을 취하해 5.18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5.18관련 피해자들 3백22명, 5.17민주동지회 18명, 5.18여성피해자단체모임 20여명,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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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34호)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

  다니엘스 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 요구

  ... 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보호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보상조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총 62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며, 국가보안법의 사용과 관련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 구금자의 권리와 구금자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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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고문, 권리, 결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책임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22일 제출했다. 홍성우, 안영도 변호사 등 5.18고소사건 담당 변호사 5명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식 재판관이 12.12와 5.18 당시 내란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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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심리,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2호)

  세계성폭력추방주간 맞아 여성단체, 다양한 행사 마련

  ... 법입법 기금마련 재즈 콘서트를 갖는다. 또 성남, 광주, 울산, 대구 등 지역단체들에서는 피해사진전과 간담회 등을 연다. ｢성희롱추방을 위한 시민연대｣는 12월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성희롱 추방 시민문화제 및 걷기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세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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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감옥, 여성, 민주주의,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32호)

  “국보법은 불처벌, 인권유린 정당화 수단”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개막, 해외에서 40여명 참가

  ... . 이들에게 민가협은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수건을 둘러주었고, 곧이어 전세계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위한 묵념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비디오로 인사말을 대신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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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불처벌, 미국, 한국, 민주노총,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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