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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시작된다. “양심의 자유․평등권 등 위배”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여호와의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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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탈리아 정부대표는 보안유지를 위해 불가피 했다고 답변했다. 프랑스의 조아네 위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포함한 군법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의 함슨 위원은 코소보, 보스니아, 동티모르 등에 주둔하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유엔 치안유지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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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차별, 가해, 국제,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3호)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 보고회

  올 초부터 한국사회에서 여호와증인들의 집총거부 사연이 소개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흐름이 미약하고 보수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11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개인들로 구성된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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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6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활동가, 운동, 저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정보샘

  ... 5월 31일 오후 2시～6시 ․곳: 종로성당 강당 ․발제1: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동국대 법학) ․발제2: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임종인, 변호사) ․☏: 02-851-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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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정보샘

  ... 토론회 때 : 5월 31일 오후 2시～6시 곳: 종로성당 강당 발제1: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동국대 법학) 발제2: 우리나라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임종인, 변호사) 주최: 평화인권연대 등 9개 단체 ☏: 02-851-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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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종교, 민주주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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