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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3호)

  컴퓨터 통신 분노 폭발

  미군 세 모녀 폭행 사건에

  ... 내용에 대해서는 8백여 회 정도까지 접속한다) 박기동 씨가 큰 마을에 올린 편지는 사건의 피해자인 설은주 씨가 단국대학교 총학생회에 보낸 10장 분량의 편지로 박씨가 참 세상 BBS에서 다운(DOWN)받아 하이텔에 올린 것이다. 또, 천리안에도 토론 실에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토론 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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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피해자, 운동, 마을

• 인권하루소식 (298호)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 의결, 회기 내 처리

  고문행위 개인제소 권 등 유보

  ... 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협약내용 중 국내 인권단체나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피해 사실을 청원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22조(개인의 청원권 인정)는 유보하기로 했다. 또 고문을 자행한 특정국가의 위반사항에 대해 국가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제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도 유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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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고문, 고문방지협약,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종군위안부문제를 PCA의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일변호인단은 PCA에 의한 해결이전에 피해자에게 임시조처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자금은 국제법률가협회(ICJ) 권고안 대로 1인당 4만 불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한국 측 변호인단(대표 유현석) 37명과 일본측 변호인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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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는 명목으로 국민의 소송할 권리를 차단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조정이나 제소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일차적으로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도 그 조정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제소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약정토론 순서에서 의료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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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0주년 기념 한국행사위원회 ․주요 내용: 보팔을 잊지 말자!(이종훈)/한국고엽제피해의 현황과 대책(임종한)/원진레이온 기계수출을 반대하며(박석운)/지금도 계속되는 온산병 문제(이지영)/ 화학공장 대형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김은희)(33쪽) □검찰 권 운용,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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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권력,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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