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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 벌일 것을 결의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 명단을 공개조차 않으려는 것은 여론의 검증을 피해 기습적으로 임명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후보명단에 대해 전문가단체와 여론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자를 경력15년 이상의 법학교수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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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탄압,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 씨 항소심 열려

  ... 사회적 법적 대책이 전무한 현실 속에서 이순심 씨는 20년 동안이나 남편에게 구타당해온 피해자이다. 우리는 이순심 씨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사회적으로 아내구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기 위해서 항소”했음을 밝혔다. 시간은 9월 7일 (수) 오후 2시이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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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피해자, 법

• 인권하루소식 (241호)

  말로는 책임 인정, 실제는 전쟁책임·배상회피

  대한변협,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

  ... 부인하거나 회피하겠다는 기만적 술수”라고 규정하고 “말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회피하는 이중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패전50주년이 되기 전에 전쟁범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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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전쟁, 사할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1호)

  단체탐방 30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 많은 시설의 문제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시설내 성폭행의 문제를 살펴보자. 일반적 특징으로 피해자는 자기방어 능력이나 범죄인지능력이 부족한 아동이거나 장애인이며,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 피해대상이 1명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여러 명이며 피해기간도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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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03

  인권키워드

  시설, 아동, 성폭력, 권리, 가해자, 피해자, 감옥, 강제노동, 교육, 아동학대, 장애, 장애인, 지역, 지역사회, 학습, 휴가, 건강, 조직, 불안, 부모, 제도,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호)

  평화우호 교류계획, “일본 영향력 확대 위한 문화사업”

  정대협, “일 수상 담화는 전쟁범죄, 국가책임 면피용”

  ...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살아서 과거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지난 8월 31일 담화를 통해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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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역사, 평화, 국가, 복지, 인권, 존엄,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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