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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대용감옥의 실태를 국내외적으로 처음으로 밝히고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는 한편, 수사절차를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평가했다. 박변호사의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나마 지난 14일 동경 시야부 국제연합대학에서 열린 ‘기소전 및 공판절차에 관한 IBA 국제세미나’의 내용을 전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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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제도, 유치장,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에 따른 포로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거론한 국제펜클럽(International PEN)의 구속문인위원회 의장인 조안네(Joanne)씨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보법으로 구속된 13명의 문필가 가운데 간첩행위를 했거나 폭력혁명과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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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안보, 범죄, 한국,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위원장 손종규 씨가 92년 “제3자개입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위반”이라며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 ttee)에 제소한 건에 대한 ‘답변’(Reply)에서 정부는 “손씨는 시위에 참가할 것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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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대우조선, 파업,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8호)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

  ․주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강사: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일시: 2월 25일(토) 오전 11시～오후 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 ․문의: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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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 인권하루소식 (347호)

  유엔인권위 제51차 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 당해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

  ... 자유 등 3개의 보고서에서 문제국가로 지적되어 지난 93년 ‘문민정부’ 등장 이후 개선된 국제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의장 루이 주아네) 보고서에 황석영, 이근희, 최진섭 씨 등 3명의 이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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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고문, 중국,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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