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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진폐보호 대상 안 되는 사업장 진폐환자는 어디로?

  진폐증 환자, 진폐증 적용범위 확대 요구

  ... 수 있게 해달라는 등 6개항의 대 정부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 노동부 등에 보냈다. 진폐피해자협회는 “현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이 진폐법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광산, 채석장 등 광물성 분진작업장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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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청와대, 법

• 인권하루소식 (235호)

  “문국진 씨 고문으로 정신병 생겨”

  배기영 신경정신과 의사 증언 문국진 씨 제4차 손배소송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공판이 8월 25일 오후 4시에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를 2년간 직접 진료한 배기영 원장(동교신경정신과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증인으로 나온 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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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경찰, 스트레스, 심리, 가혹행위,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 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23일 91년 5월 시위도중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던 시위대에 깔려 숨진 성균관대생 김귀정(당시 25, 불문과 3)씨의 어머니 김종분(5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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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손해배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227호)

  사망 6명 중경상 52명 폭발 원인규명 촉구

  인천 진흥정밀화학노조

  ...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처벌, 제2의 사고에 대한 대안마련,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현재 인천지역은 유독, 인화, 폭발물질을 다루고 있는 화학업체가 4백9개나 되는 도시로 언제든지 제2, 제3의 대형참사가 터질 위기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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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3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호)

  단체탐방 28 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 으며, 16명의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직업병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이황화탄소 중독은 진행성 질병으로 퇴사한지 23년 만에도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를 언제 대면할지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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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8-13

  인권키워드

  질병, 노동, 회사, 보편성, 역사, 제도, 점령, 중국, 가족, 노동자, 농성, 단어, 인권, 자살, 피해자, 건강,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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