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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동자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국제화’ 논리에 비추어봐도 자가당착적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각종 국제기구들은 △복수노조 허용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3자개입금지조항 철회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누차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6호)

  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한국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 #8228;노동․사회문제위원회｣의 임원진과 추가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된다. 또한 노동조합자문위원회의 협력 하에 월 1회 모임을 가져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정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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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미국, 감시, 민주노총, 국제, 결사, 국제노동기구, 국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 계획 철회촉구/｢민주노총준비위원회｣ 삼성전자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키로 /한국정신의료재활협회 창립, 민간 차원의 정신질환자 재활대책 마련 등 본격활동/2차대전중 일본에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중국인 강제노역자 10명 일본상대로 제소/천주교도시빈민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원전,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 는 가장 큰 원인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불평등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3년전 ILO(국제노동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요 36개국 가운데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며 "장시간노동은 노동자들의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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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5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아시아, ILO, IMF, 국제노동기구, 나이, 노조, 시설, 장애, 회사,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재학생 및 졸업생 15명 ‘구국선봉대 청년’에 가입활동 혐의로 연행/민주노총, 제85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중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노총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 등에 대해 제소/경남 해인사 주변에 또 골프장 추진으로 논란/43년 일제에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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