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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48호)

"더이상 갈 곳이 없다"

결핵환자, 명동성당 농성돌입

... 간단한 물품만을 챙긴 채 목포를 떠나 17일 서울로 올라왔다. 정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본격적인 항의운동을 펼치기 위해서이다<관련기사 본지 6월 17일자>. 이들은 규칙적인 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과로가 결핵에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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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8

인권키워드
병원, 재발, 집회, 민간위탁, 기술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배제해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으로 지난 6월 열흘간 이어진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자리지만, 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에 대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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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공성, 공단, 권리, 정규직, 파업, 외주화, 상담, 노동자, 직접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0여곳의 공공요양병원 조차도 사실상 민간요양병원과 다르지 않다. 현재 공공요양병원은 전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는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도립 또는 시군구립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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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한국, 치료,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인건비제와 총 정원제는 구립공공도서관의 사서직 확충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공공도서관 현장의 경우 사서직은 한두 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충원한다 해도 비정규직 충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식의 인력구조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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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시대, 권리, 국가, 비정규직, 평등,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점집에서 건진 교훈, ‘피할 수 없다면 즐겨!’

... 았다. 소중한 지면을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참고로 사회공공성팀은 수도법 개악 및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에 관심있는 분과 서명이나 엽서운동으로 활동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이메일로 활동경과와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waterforall2008 @gmail.com으로 메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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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돋움활동가) 2009-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수라, 동행, 민영화, 비정규직, 인권,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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