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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9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하고 △체포사유와 변호인 조력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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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불법, 영장,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무시,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6호)

  <해설> 캐시미르는 어떤 곳인가?

  ... 망했다. 그 후 인도는 이 지역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해 독립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포하여 비사법적인 처형을 하였고, 수천 명에 이르는 이들이 인도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실종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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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탄압, 헌법, 불법체포, 전쟁, 지역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 93년 7월 13일 새벽 6시경 낙원오피스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신을 불법체포하고 서울 남영동 보안국에 같은 달 15일 새벽 6시까지 불법감금한 혐의로 94년 2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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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권리, 심리, 국가, 변호인, 불법체포, 질문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묘연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만

  ... 가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는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체포 사실을 인정, 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본지 98년 10월 15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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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집, 불안, 불법, 국가, 고문, 불법체포, 수사기관, 회사,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 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는 21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 의해 불법체포돼 고문을 당한 김성학(48) 씨가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고발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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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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