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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실종·부상자와 유족으로 한정하고 "삼청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삭제해 근본적으로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삼청교육대 운영에 역사적 면죄부를 주게 됐다. 억울하게 체포·감금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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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피해, 대법원, 국가, 피해자, 진상규명, 가해자, 가해, 무시,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국가가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진상규명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된다"며,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었거나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겉핥기 식으로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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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진실, 운동, 국가,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묘연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만

  ... 가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는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체포 사실을 인정, 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본지 98년 10월 15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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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고문, 불법체포, 수사기관, 회사, 치료, 손해배상, 집, 불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6호)

  <해설> 캐시미르는 어떤 곳인가?

  ... 망했다. 그 후 인도는 이 지역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해 독립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포하여 비사법적인 처형을 하였고, 수천 명에 이르는 이들이 인도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실종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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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탄압, 헌법, 불법체포, 전쟁, 지역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80년대 초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당시 불법체포와 인신구속 등 탈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유린당하며 강제징집된 인원만도 4백47명에 이른다. 이들은 강제징집 후에도 정신개조 작업의 일환으로 일명 녹화사업이라는 특별정훈교육을 받았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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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고문, 불법체포, 양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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