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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03년까지 그 대상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확대시키는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혜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 등을 그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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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504호)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 다짐

  오늘 서울 등 전국 5곳에서 대규모 국민대회

  ... 검사제 도입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근로자 파견제 도입 및 전임자 축소 반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방송법 개혁과 방송주권 쟁취 등 ‘민주적 개혁’을 다짐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동성당까지 행진한다. 행사위원회에 따르면,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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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집회, 다짐, 발전, 국가보안법, 석방, 의료보험, 행진,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2호)

  여성농민, 생산 주체로

  복지비 지출 향상촉구

  ... 가용자원 활용 등을 들었다. 또한 신은주(평택대)교수는 모성보호의 사회부담화방안에 있어 “의료보험 제정에서 산전산후휴가 비용을 출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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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2호)

  전해투 14일 해고자복직 비상결의대회

  ‘자기 희생적 투쟁에서 적극적인 원상회복 투쟁으로 전환’

  ... 을 천명하게 된다. 전해투는 “정부는 의지만 있으면 당장 복직이 가능한 병역특례해고자들과 의료보험 등 정부출연기관 노동자들의 복직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의 자기 희생적인 단식투쟁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비상결의대회 후 전국 17개 곳에서 벌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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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의료보험, 전환

• 인권하루소식 (748호)

  을지병원 해고자 단식 18일째 실신

  병원측, 복직조건으로 반성문 요구

  ... 혁 투쟁을 벌이다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당시 노조측은 CT촬영 등 고가 검사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줄 것과 1백80일로 제한한 보험적용일 제한을 철회할 것 등의 의료개혁안을 가지고 병원측과 교섭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의료개혁은 교섭사안이 아니다”며 교섭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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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정부, 노동자, 해고, 병원, 정당, 건강권, 농성, 민주노총, 의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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