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지출 향상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유순, 전여농)은 28일 오후2시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예산 확보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윤금순(전여농 정책위원장)씨는 주제발제를 통해 “농업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는 여성농민을 농업의 생산주체로 인정하고, 농업발전의 한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토론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여성농민’에 대해 발표한 이영환(성공회대)교수는 농민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에 만족도가 10~20%를 넘지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농민복지 향상은 복지비 지출수준의 향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복지예산 확충방안으로 ①조세개혁을 통한 세수증대 ②국방비등 세출 조정 ③복지제도의 구조적 조정을 통한 가용자원 활용 등을 들었다.
또한 신은주(평택대)교수는 모성보호의 사회부담화방안에 있어 “의료보험 제정에서 산전산후휴가 비용을 출연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