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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보이고 있다는 데에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보안관찰법과 사회보호법 또한 위력이 여전하고, 집시법은 완전히 집회금지법이 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비록 전교조는 '국민의' 정부에서 합법화되었지만, '참여'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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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4호)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30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파병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인권 4대사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국회 후생관 앞에 모여 "국회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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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25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인권, 활동가, 집시법, 민주주의,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 10일 오전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 1단독 이주현 판사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전쟁도발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초범이며 파괴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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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학생, 사법부, 석방, 재판, 집시법, 파병,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원장이 나섰다. 27일엔 배융호 집행위원이 시위를 하게 된다. 국회나 대사관 주변은 현행 집시법 상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최근 1인 시위 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근래 1인 시위는 국세청(삼성 변칙 상속 규탄), 미국대사관(한미행정협정 개정), 서울시청(박정희기념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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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정보샘

  ... 울민사지방법원 561호 ◎ 매향리사격장 폐쇄투쟁 관련 공판(전만규․김용한 등, 집시법 위반) ▣ 10월 27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행사와 동정> ◎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을 위한 간담회 ▣ 때 : 10월 25일(수) 오후 2시 ▣ 곳 : 성공회 서울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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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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