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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연대회의의 입장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적용확대를 위한 촉구결의안' 전문, 유급생리휴가제도 처리방안에 관한 결의안 전문 3. 민주노총의 연대회의에 대한 간담회 제안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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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7-04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주노총, 평등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당이 합의처리한 것이니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다. 애초 알려졌듯이 여성노동자들의 출산휴가가 30일 연장된다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성보호’로 치장된 근기법 개정안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침묵을 지킬 수는 없다. 현행 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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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 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급격히 나아가는 것을 봉쇄”해서, “휴일휴가 축소와 변형근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파견근로 확대와 연속근로에 따른 정규직화 기간 연장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단 위원장은 아울러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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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탄압,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대통령, 민영화, 저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행위 처벌, 유급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상의 여성노동자 보호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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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전기, 국회, 운동,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 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출한 ‘모성보호법’은 산전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방안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규제가 현행법보다 완화돼 있다. 이른바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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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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