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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8호)

  “민간·정부 연대, 지속가능한 개발모색”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막 10일전

  ... 지 않아 안타깝다”며 “세계주거회의 참가이후 그동안 성장시대에 만들었던 국토와주거에 대한 법들을 개정하는 작업등 할 일이 너무도 많다”며 민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말했다. 제2회 세계주거회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6월3일 개막되며, 민간위원회에서는 전문가·사회단체 및 일반시민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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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여성, 법, 소외, 인권, 지방자치단체, 다짐, 권리, 한국, 주거

• 인권하루소식 (619호)

  세계주거회의 6월 개최

  ... 샀다. 미국의 주거권 축소요청 배경에 대해 박문수(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신부는 "미국 헌법에는 권리로 인정이 되면, 재판을 거쳐 법적 권리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집 없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주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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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미국, 주거권, 권리, 주거, 법, 재판, 집,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85호)

  인권간행물

  ... 68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주요내용:5·18 학살자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전국연합 하반기 사업계획 해설/김기수 검찰총장 내정에 대한 논평 등. 48쪽. □ 상지대 김찬국총장 부당해임 사태에 대한 자료집-상지대학교(☏ 03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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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성희롱, 아동, 인권, 재판, 청소년,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 2. (생략)/ 3. (일본이 ‘부인과 아동매매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상을 위반함: 편집자)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한일배상협정 등 조약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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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권리, 가해자, 여성, 조직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노태훈씨 사건을 통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난해 10월 20일 석방된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당시 세계인권대회모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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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헌법, 국보법, 사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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