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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이 면담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동부 장관은 TV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연수생들은 연수비자로 들어왔기에 근로자 지위를 부여할 수가 없다. 한국인과 동등하게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도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농성을 계속한다면 출입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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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출입국관리법, 한국, 노동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9호)

  교도소 담을 넘나든 편지들

  옥살이 삼십여 년만에 처음으로 가지게 된 볼펜

  ... 상에서 취침까지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볼펜 한 자루와 노트 한 권이 가지는 의미는 비자유속의 자유,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질적 비약입니다. 이것이 박탈되었기에 시간은 많았으나 공부다운 공부를 밀도 있게 하지 못한 아쉬움을 엄청나게 컸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밖에서는 컴퓨터로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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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감옥, 건강, 소외, 재소자, 형벌,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소비자, "국민제소권 박탈, 의사 형사책임 면제" 의사, "형사소추에 신중, 난동행위 가중처벌"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의정감시센터’(소장 박호성) 주최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의정감시센터 김민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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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65호)

  행사안내

  ... 안보국가, 시장, 가족’(김동춘)/ ‘대중문화의 정치경제학과 노동력 재생산’(강내희) □소비자보호법 개정 공개 토론회 ·일시 : 10월18일 오후2-6시 ·장소 : 흥사단 2층 강당 ·주최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793-8081,790-4050) ·내용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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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제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을 짚었다. 법과대학생, 헌법재판소연구관, 변호사 등의 참여하여 홍금애(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씨의 ‘시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 상’ 발제로 시작된 2부 토론회에서 이명홍(헌법재판관연구관)씨는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 전문성의 결여와 권력집중구조가 인사문제에서 나타난다”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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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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