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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조치도 사실상 이런 맥락에서 비추어보면 새로울 것도 없고 부산시만 해당되는 일도 아니다. IMF 이후 한국사회에 비로소 공론화된 노숙인 인권문제, 7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강제 수용정책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숙이 우연한 사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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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빈곤, 생존, 일자리,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관한 공공서비스 부문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높은 요금을 받아 이윤을 챙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각국 정부에 대출이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내주는 대가로 물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물 기업들의 든든한 후원자 노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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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요금, 인권, 저항, 불평등, 마을, 생명,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논평 (2844호)

[논평] 차별받는 노동자 현실에 눈감은 국가인권위

... 급, 보고서 작성, 감시, 정신적 고통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IMF 경제위기과 함께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민영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야기한 노동유연화는 대대적인 고용불안과 각종 복지의 후퇴를 초래했다. KT 역시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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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2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탄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민영화, 복지, 인권,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9호)

[기고] 심판대 오른 침략전쟁 동맹국 수반들의 범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개막

... 정부는 전통적인 친미국가였고 이 정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더구나 터키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프로그램 아래에 있고, 쿠르드 독립을 막겠다는 핑계로 이라크 북부에서 군사작전을 벌인 경험도 있었다. 2004년 3월 24일 터키 정부는 더 이상 이라크 파병 논란은 없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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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이라크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단 2005-06-25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전쟁, 미국, 한국, 기지, 인권, 재판, 범죄, 진실, 평화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현재보다도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애 청문위원이 국제구제금융(IMF)이후에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묻자 한국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개별 노동자 차원에서 보면 개인에게 안타까운 면은 있으나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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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권리, 제도화,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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