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까지의 편파적 법 집행이 대부분 일선 관서장의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집회 시위에 대한 전향적인 지침을 마련, 공포하여 시위 주최자들이 그 취지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혁작업의 지속을 위한 법령정비작업에 개정직후부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1 인권키워드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 처음 ‹ 이전 … 837 838 839 840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