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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사 학생들의 주장이 충분히 숙고된 것이 아닐 뿐더러 경청할 가치조차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권력으로 규제하고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히 내포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온당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번 사태를 음미함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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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저항,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 지, 제3자 개입 금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행정당국의 공권력 행사가 과대하다는 점이다”며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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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권력의 방송장악 맞서는 뼈를 깍는 투쟁"

  MBC 파업 20일째 맞아 사태해결 위한 대책위 결성

  ... 못한 강성구 사장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측은 총선이후 공권력이 동원될 의도가 짙다고 판단하고 전국 유세장에서 MBC사태의 진상과 현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를 알리는 선전물을 배포하며 강성구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1백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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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노조, 권력, 공권력, 파업, 불법, 노조원, 민주노총,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2호)

  김무용 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역사 3단체, 성명 발표

  ... 쳐 ‘사실’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씨의 구속은 연구자의 사상과 학문활동이 공권력의 탄압과 낡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린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역사학연구소｣는 현대사연구자 김무용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이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원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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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역사, 해방, 공권력, 국보법, 사상, 영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관료주의의 서식처를 제거해야 인권문제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관리(공직자)가 시민대중에게 공권력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입법과정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고 법집행(행정)과 법적용(재판)이 법이 정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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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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