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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받고 귀국, 간첩활동을 하였고, 다른 이들은 이들의 간첩활동을 방조하였고, 또 북한을 고무찬양 했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의 인사를 만난 것은 인정하나 어떤 간첩활동이나 지령을 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김성만 씨와 양동화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황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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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무기, 안기부, 장기수, 운동, 핵,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3호)

  민정련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

  경기도경, 사노맹과 관련 있는 듯

  ... 9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구속된 민정련 회원은 60명이며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들 중 현재 15명이 구금 또는 구속중이며 나머지는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편 연대모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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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아동, 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사회학과)교수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5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위헌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국가체제에 비판적 성향을 가졌다는 행위를 '국가 존립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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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5호)

  김무용 씨 양심수 선정, 무조건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 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는 지난 3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고무.찬양) 적용으로 연행된 김무용(34, 방통대 역사학 강사)씨를 양심수로 선정, 김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현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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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상, 석방, 한국, 결사,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2호)

  장기수 고 윤기남 씨 묘지

  광주시청 5.18전 이장 압력

  ... 으로 사망한 장기수 윤기남 씨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기세문 씨 등 2명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 광주시청이 윤씨의 묘지를 옮길 것을 가족들에게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의 묘지는 광주 5.18 묘역 근처인 제3묘역 안에 설치되어 검찰과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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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1995-05-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검찰,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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