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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지 등의 논의는 모두 이 점을 증명해야 한다. 19대 국회에 발의된 강제퇴거금지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의 핵심 의견도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다. 지나치다? …… 강자가 양보하는 만큼의 보호라는 것은 기만적이다. 과도한지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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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헌법, 강제퇴거, 인권, 개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공청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안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위원회 등이 서울시에 보낸 의견서. 반 인권적인 강제퇴거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서두르지 않고 의견을 모아가며 보완하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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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서울역 노숙인을 영하의 온도에 방치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 일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방침 철회/공공역사 홈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거리의천사들,공익변호사그룹-공감,나눔과미래,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노점노동연대,동자동사랑방,민주노동당,부산실직노숙자자활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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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공대위 2011-12-09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쉼터, 인권, 차별, 인권위, 범죄, 역사, 빈곤, 피해, 강제퇴거, 기업, 낙인, 사생활, 생명, 인권감수성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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