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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1호)

  국민 건강도 '시장'에?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결국 민간위탁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립목포결핵병원에 대해 99년 상반기엔 국고로 운영하되, 하반기부터 민간위탁할 것을 잠정 결정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하며 목포결핵병원의 국고 운영을 요구했으나, 예결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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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농성, 건강권, 양심,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온 나라가 떠들석하다. 언론은 외국 인권단체가 발표한 한국의 인권지수를 앞다퉈 발표하고, 고문 등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김대중 정권도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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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생존, 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한국,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민교협·학단협 성명,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 학술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강정구, 학단협)는 성명을 발표해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교협과 학단협은 “90조원에 이르는 구조조정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대책없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만 엄청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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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IMF, 시장주의, 자유주의, 노동자, 재벌, 경제위기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 동법을 살펴볼 때, 산업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에게 다섯번째로 큰 해외시장인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브라운 씨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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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법,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에바다농아원생, 자민련 앞 시위

  김선기 평택시장 공천 항의

  ... 도 자민련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재단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선기 평택시장이 오는 15일 자민련에 입당, 시장 선거에 재출마할 것으로 알려지자 자민련측에 "김선기 시장에 대한 공천 포기"를 요청하며 시위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김 시장은 에바다 비리를 묵인한 간접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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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집회, 평택,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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