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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4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관리주식회사에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 수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넘쳐나고 있지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미흡하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의료정책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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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2010-03-16

인권키워드
건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국가, 치료, 병원, 건강권, 국회, 저항, 지역, 회사, 경제, 운동, 일자리,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 허의 확장(patent extensions)’ 효과를 야기한다. 그 결과 한 사회의 보건 의료 영역은 공공의 통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이윤 축적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그 폐단은 고스란히 그 사회의 구성원 특히 빈곤계층과 환자들의 삶을 위협하게 된다. 때문에 인도 특허청의 결정은 인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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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운동, 인권, 접근권, 국가, 한국, 제도,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일반 (193호)

당신에게 ‘밥’은 어떤 의미?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고 선언한 청소노동자들

... . 전혀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 청소노동자들이 쉬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 측은 JCI (국제의료기관)인증을 받은 자랑스러운 병원이라고 선전하는 현실. 청소노동자들의 울분에 공감이 간다. 또한 이화여대의 경우 연면적 2만 평에 달하는 캠퍼스센터에는 서점, 은행, 극장, 식당 등이 들어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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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명숙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한국, 노동자, 차별, 병원, 휴게공간, 생존, 비정규직, 여성, 휴식, 노동조합, 활동가, 행진, 쉼터, 봄바람, 미국, 노동, 안전, 여성노동자, 인권, 임금, 최저임금,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2010년 1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를 구성하고 보험료 체납자를 포함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 결손처분을 위한 민원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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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전기,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권리, 공공요금, 집, 제도, 빈곤,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키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교육· 주거· 의료 문제를 개인의 능력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등록금 후불제 실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 명문화 등이 포함된 법률이 통과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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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대출,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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