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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0호)

  김무용 씨 재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

  ... 하며 이는 논쟁거리가 되는 학문적인 연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한국이 91년 비준한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조(표현의 자유)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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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자 문국진 씨에게 국가 1억4천만원 배상급 판결/ 제주경찰청,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고무찬양 혐의로 제주대 졸업생 강형택 씨 등 5명 긴급구속/ 한국 최초의 유엔인권보고관 백충현(56·아프가니스탄 인권문제 특별보고관)교수 외무부 기자실서 간담회 <6일> 정부 인력수급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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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선거, 학살, 미국, 한국,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2호)

  국보법 무죄 판결자 증언

  제84차 민가협 목요집회

  ... 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6일과 21일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와 박치관(사람과 일터 발행인)씨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두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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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는 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91년 개정되어 구체적인 목적과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왔으나 법집행기관에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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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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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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