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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태산산업개발(주)에 근무하던 중 갖가지 폭행과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한다. 법 제30조는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폭행은 행위의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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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 했다. 60만 재일동포 중 15만에 해당하는 조선적의 대부분이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출신이다. 따라서 부모님의 고향을 방문해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애쓰는 리 씨의 모습은 어쩌면 조선적들이 그토록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들이 ‘조선’이란 국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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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청년, 학교, 조선,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가출소한 후에야 전 씨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윤 씨는 홀홀단신 고아 출신으로 당장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기에 그후 1년간 변호사 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그리고 주위의 도움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문서감정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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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인권하루소식 (1928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뻔뻔한’ 퀴어들의 두 번째 커밍아웃 “그래, 나 변태다. 어쩔래?”

... 는 근본주의가 버티고 있다. “고향은 어디냐?”에 따라 나뉘는 지역근본주의,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른 학벌 근본주의, “몇살이냐”가 위계를 결정하는 나이 근본주의…. 한국은 어쩌면 한가지 근본주의 지배하지는 않지만, 여러 근본주의들이 암암리에 횡횡하는 사회다. 이 사회는 전근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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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동욱 2001-09-04

인권키워드
게이, 레즈비언, 퀴어, 제도, 한국, 무지개, 성전환자, 소외, 싸움,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1903호)

반세계화 시위 살인진압 사죄하라

이탈리아 대사관 앞 반세계화 집회, G8 해체 요구

... 서 열린 G8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시위대들을 강경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20일 이탈리아 출신 청년 카를로스 쥴리아니(Carlo Giuliani)에게 총을 발포해 죽였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picis.jinbo.net)에는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통해 당시의 정황이 생생하게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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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26

인권키워드
정상회담, 집회, 청년, 에이즈, 경찰, 신자유주의, 치료, 활동가, 전쟁, 지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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