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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생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금속노조는 안정장치를 무시하고 노동강도만 강화해 온 사업주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4/7). 또 금속노조 산하 조선분과 산업안전국장들은 중대재해 방지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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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무시,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판단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제공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임금노동자 임금전액 보상돼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열악한 급여수준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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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제도,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왜 지금 북한인가?"라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위를 10여년 넘게 취재해 온 <르몽드> 기자는 표결 직전 "통과되리라 본다. 그러나 왜 올해 중국 인권결의안은 없고 대신 북한이 등장했는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른바 '인권선진국'으로 자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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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2호)

  조선노동자 덮친 죽음의 공포

  무리한 1인1조 작업, 산재사망사고 부른다

  ... 자들이 연이어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명의 조선업종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지난 달 3일 현대중공업 권혁일 씨에 이어 6일 현대중공업 박주법 씨, 26일 현대삼호중공업 김재원 씨 그리고 이 달 4일 STX조선 김종숙 씨와 7일 한국메이드사(현대삼호중공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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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0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시, 조선,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2304호)

  차별금지를 넘어 다를 수 있는 권리까지 -『성적 소수자의 인권』

  ... 소수자의 정체성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성적 소수자들은 성적 다수자의 타자화된 시선으로 존재해 왔다고 꼬집고 있다. 그러면서 양 씨는 성적 소수자들이 '말하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차이'를 인간의 존재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보편적 인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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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성전환자, 권리, 한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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