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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6호)

  또 국보법 7조냐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

  안양사랑청년회(회장 고선경)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로 대거 연행됐다. 이번 연행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반대하는 공안경찰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홍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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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 가족, 국보법, 석방,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 12월 23일(수)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 적용사건과 관련, “유엔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11월중 실업률 4개월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 이윤정 씨,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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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노동조합,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경구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로 김 감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그를 석방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기중 변호사는 음비법의 해당규정과 동일한 규정이었던 구 영화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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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헌법, 제주,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양심수는 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체포

  ... 서울지법 서부지원(판사 김문관)은 서준식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서 씨에게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위반과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당초 서 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홍익대에서 열린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및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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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탄압, 제주, 국제앰네스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중 재판을 받은 사람 전체의 2.8%에 그쳐/안기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 스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구속/전국 초․중․고교에 둔 특수학급의 담당교사 중 41%가 무자격 교사인 것으로 나타나/미국 국방부 산하 8개 부서에 분산돼 있던 인공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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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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