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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며 두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4/11) 4. 여전한 학원사찰 한신대학교측이 학생회 간부를 사찰해온 문서가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 사찰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4/12) 5. 교육부 점거 투쟁에 사회단체 지지 성명 등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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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교육부, 개인정보, 운동, 학교, 체류,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1999. 12 /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논문 /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 실태와 한계를 지적한 논문이 나왔다. 자유권조약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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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93호)

  대학가 학생사찰 충격

  한신대·건국대 등, 구시대 악습 여전

  한신대학교에서 학교측의 학생 사찰 문서가 발견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문서는 지난 3월 26일 학교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작업을 하던 한 학생이 우연히 학생처의 파일을 열어보면서 발견한 것이다. 그 학생은 그것이 한신대 제적생 최정철(96년 부총학생회장)씨에 대한 사찰기록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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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2

  인권키워드

  학교, 사찰, 학생, 학생운동, 집회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등록금에 대한 의존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김삼호 연구원은 "비영리 기관인 학교에서도 시장논리가 판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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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공공성, 학생, 국가, 이야기, 권리, 미국, 의존,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등록금에 대한 의존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김삼호 연구원은 "비영리 기관인 학교에서도 시장논리가 판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국가,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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