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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받는다고 전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이러한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대응이다. 부산교통공단은 지난해 8월 지하철 2호선 3단계 개통이 이루어지면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매표업무를 완전히 민간에 위탁하였다. 이 매표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부산교통공단) 및 파견사업주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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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학교, 퇴직금,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인정

  특감, 위법사실 38건 적발 …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미뤄

  ... 중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한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조합원 3명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우울·불안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제출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직무대행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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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병원, 탄압, 노조, 산재, 재발, 위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삼성생명 현직과장, 산재요양 얻어내

  구조조정 압박과 모멸감 이유…긴 싸움 끝에 승리 거둬

  ... 29일 삼성생명 대구지사에 근무하던 이모 차장(56년생, 현재 정직 중)은 대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산재승인통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신청했다가 기각되었던 산재요양신청을 올해 5월 재심 신청하여 마침내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이 씨는 구조조정의 압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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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스트레스, 기업, 차별, 회사, 피해, 한국, IMF, 노동, 노동조합, 치료, 병원,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달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 소득등급의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을 제외하면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개편 내용도 이번 개정안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는 형식적으로나마 과반수가 넘는 가입자 위원을 개정법안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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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날인, 병원 의사의 소견서, 재해경위서, 목격자의 진술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치료·요양 등의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휴먼 산재연구소 윤성봉 소장은 "특히 질병의 경우 노동자가 업무와의 관계를 밝히기에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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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제도,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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