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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켰던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새 주민증에서 호주와 병역사항 등이 삭제되긴 했으나,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에는 세대번호 등 141개의 항목이 개인별로 작성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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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06호)

  대학교수 “양심수 군 면제” 촉구

  738명 서명받아 대통령에 탄원

  ... 영해 또 다시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국방부가 조속히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 양심수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권 아래서 구속됐던 청년 양심수 가운데 복역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입대해야하는 사람은 약 4백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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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청년, 군대, 대통령, 국회,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방문해 김동석 씨 등 양심수들을 합동접견하고 교도소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병역면제자 죄인 취급, 합동수사본부 밤샘 조사까지 최근 병역비리사건과 관련해 군·경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병역면제자가 죄인 취급을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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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의 위 불법 체포 감금 행위가 문제되자 원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흔적이 보이므로, 이점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당시 경찰청장은 제183회 임시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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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양심수 군면제 요청

  양군모 "이중 수감" 주장

  ... 양심수들의 경우 군대에 가면 도합 3-5년 간의 사회적 격리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에는 1년이상 2년미만의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은 보충역편입대상자로 분류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은 현역입영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집행유예자는 예외없이 군대를 가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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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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