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 보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1월 29일(금) 헌법재판소,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법무부 교정관계법심의회, 행형법 개정심의 착수/ 현대전자, 엘지반도체 직원에 대한 1백% 고용승계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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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 편집자주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아래 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한다. 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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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헌법,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신원증명을 거부했다. 이들은 또 일용직 노동자, 장애인, 재소자, 재외국민, 18-19세 청소년 등 투표배제계층과 함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6.11) 하지만 정부의 묵묵부답으로 대체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들 대부분은 투표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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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운동, 집, 기본권, 미국,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장애인․재소자․재외국민․지문날인반대자․18-19세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 씨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제히 주소지 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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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장애, 청소년, 선거,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동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 재외동포법 제2조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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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부모,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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