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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기 세력은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입장시키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화해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 대책이 정부의 말처럼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주거 안정을 담보하지 않는다 정부의 말처럼 실수요자를 보호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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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집, 세입자, 부동산, 권리,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 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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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고,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온전한 ‘일국양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11.29)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기본권으로서 주거권 정책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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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중국, 검찰, 부동산, 세월호, 주거권, 지역, 참사, 진실, 민주주의, 주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주거정책,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집, 대출, 기본권, 미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우리는 절망합니다. 모두가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말하거나, 부동산으로 인한 절망을 이야기 합니다. ‘집’이 ‘부동산’으로 호명되는 사이, 우리의 안정된 삶의 자리여야 하는 ‘집’은 ‘짐’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억’ 소리를 내며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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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주거, 부동산, 주거권,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권리, 총선, 세입자, 투표, 시대, 청년, 선거,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한국은 자산이나 상품이 아니라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2018년 5월, 한국주거권 실태 조사 당시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이다.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0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며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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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권리, 부동산,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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