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쉴 권리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이야기,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권리 및 집단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함께 근로기준법 2조, 11조의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는데요. 5인 미만 노동자는 대체공휴일 도입 논의에도 제외시키는 입법을 추진한 국회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모두의 권리를 져버린 국회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제대로된 입법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사랑방 활동가들은 국회 3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차별금지법, 국회, 노동자, 월담노조, 사랑방, 권리, 신입활동가, 교육, 근로기준법, 공단, 활동가, 생존, 차별,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노조,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여성, 위법, 청소년, 11조, 다짐, 변혁, 추모, 평등, 국방부, 온실가스, 월담, 대체공휴일, 탄소중립, 국민의힘,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청년, 역사, 더불어민주당, 난개발, 공공성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9월 14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 이어 대체공휴일법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습니다. 존엄한 일터를 위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지만, 11조는 그 적용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차별금지법, 국회, 재난, 노동자, 사랑방, 근로기준법, 불평등, 차별, 탄소중립, 월담노조, 한국, 노조, 농성,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활동가, 권리, 조직, 불법, 민주노총, 지역, 집회, 11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코로나19, 공단,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정당, 이야기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만 사업장 제외? (7월 2일자)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속 제외되었습니다. 국가와 기업은 열악한 영세사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1-08-09 인권키워드기업, 인권, 차별, 페미니즘, 권리, 국가, 근로기준법, 영세사업장, 백래시, 한국, 선거, 국회, 노동자, 젠더, 노동시간, 온실가스,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야기, 기후위기, 5인 미만, 대체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