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다슬 신입활동가 교육 결과보고회

다슬 활동가의 신입활동가 교육 결과보고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상임활동을 시작해 3개월의 신입활동가 교육 기간에 대한 소회와 함께 입방과정부터 입방 후 3개월 동안 느낀 고민과 어려움을 담은 결과보고서였습니다. 입방 과정부터 교육기간까지를 신입활동가의 역량강화와 적응시기로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제안을 앞으로도 이어 고민해나가기로 했습니다. 3개월의 교육기간을 마무리한 다슬 활동가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사랑방에서 함께 펼쳐나갈 활동도 지켜봐주세요.

10월 6일 근로기준법 차별하지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차별하지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고용형태, 사업장규모 등 어떤 이유로도 노동자의 권리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요구와 함께 근로기준법 2조, 11조의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는데요. 5인 미만 노동자는 대체공휴일 도입 논의에도 제외시키는 입법을 추진한 국회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모두의 권리를 져버린 국회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제대로된 입법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사랑방 활동가들은 국회 3문 앞 부스를 담당하며 마라톤 참여자들과 만나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답니다.

10월 7일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승소했습니다

성확정수술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고인은 전역 처분 당시에 이미 성확정수술을 진행한 후였고, 강제전역 처분 이후에 성별등록부 정정까지 진행한 사실로 보았을 때, 해당 시점에 이미 여성이었다고 봐야 한다'며 '육군본부는 남성 기준의 복무규칙으로 고인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으니,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저녁에는 국방부 일대에서 추모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그러나 너무 늦은 판결을 받아든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 변희수 하사가 용감하게 시작한 싸움이 끝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려 합니다. 고인의 평안을 바랍니다.

10월 12일 차별금지법 제정, 백만보 앞으로! #평등길1110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로 성사되었지만, 국회는 그에 대한 응답을 11월 10일로 연장하며 다시 멈춰섰습니다. 14년을 미룬 국회의 대답을 요구하며 미류, 종걸 두 명의 도보행진단이 지난 10.12 부산을 출발해 30일의 도보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된 500km, 30일의 도보행진이 서울 국회 앞에 당도할 때까지, 11월 10일 국회에 응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모이길 바라봅니다.

10월 14일 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다. 기후정의행동

탄중위 해체 공대위가 탄소중립위 인근에서 100여 명이 모여 기후정의행동을 펼쳤습니다. 노동자, 농민, 반빈곤 당사자, 청소년, 청년 등이 모여서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허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고, 기후위기 최전선 민중과 공동체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변혁의 주체임을 선언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신공항, 폐기물 발전소와 같은 난개발 현장을 기후정의운동의 투쟁현장으로 만들고 노동자 농민들의 구체적 요구와 투쟁으로부터 기후위기 시대 대안을 만들 것을 결의했습니다.

10월 16일 새로운 출발점에 선 월담노조

월담노조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월담노조의 출발을 축하해주고자 안산시흥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저마다의 인연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8년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온 월담에 대한 기억을, 앞서 90년대 뜨거웠던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듣다보니 월담노조가 가야 할 길이 좀 더 분명해지는 듯했습니다. 아주 작은 노조지만 공단에 변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새기며, 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규약 제정 논의와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또다른 출발점에 선 월담노조가 쌓아갈 시간이 공단에 작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10월 18일 기후범죄집단, 탄소중립위는 해체하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탄소중립위 전체회의가 18일에 노들섬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였는데요.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염치없는 슬로건을 내걸며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을 자랑스럽게 내놓은 것입니다. 공대위는 이를 기후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맞선 기후정의 실현을 선언하며 당일 규탄 투쟁과 직접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10월 20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두 번째 시국회의

지난 3월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를 선언하며 열렸던 시국회의에 이어,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국회의 '14년 유예를 멈추는 평등의 발걸음'이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도보행진이 시작된 만큼, 국회가 계속 유예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농성을 포함한 대국회 투쟁 계획을 함께 논의하며 서로의 다짐을 모았습니다.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랑방 후원인분들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10월 22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 투쟁은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공공성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했지만, 대다수가 자회사 꼼수 같은 방식으로 고용형태의 변화에 그쳤을 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워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에 대해 10월 21일 민간위탁사무협의회의 소속기관 방식 결정이 있었습니다. 직영화 그리고 직접고용 요구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회사의 변형된 형태인 소속기관 방식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이행을 위해 다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체계와 노동조건을 논의해간다고 하는데요, 10월 22일 시민대책위 전체회의가 열려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0월 22,26,28일 차별금지법, 양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각계각층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각각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및 연구자, 노동계와 고용의제 단위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양당의 당사를 찾아가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시기상조나 사회적 합의라는 말로 미뤄놓은 14년 동안이나 차별금지법, 이제 양당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