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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0호)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발의

4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성별변경 특례법)이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이 어려웠고,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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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성별변경, 성전환자, 국회
자료실

[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2부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별첨 가족관계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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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7-06-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별변경, 성전환자,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실을 바꾸어보고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현재의 성전환자 성별변경은 대법원 판례와 예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16대와 17대 국회에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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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일반 (325호)

대선에 벅차게 들이대고 싶은 성소수자들의 요구

... 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핫라인, 쉼터 등의 설치가 제안됐다. 9.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위험한 수술을 마쳐야만 하는 등의 지나치게 엄격한 성별변경 기준은 완화돼야 한다.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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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타리, 토란 2012-12-0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성별변경, 차별, 성전환자, 인권, 청소년, 대선, 군형법, 트랜스젠더, 진보정당, 법, 질문, 학교, 선거, 가족, 교육, 단어, 성폭력, 시설, 정당, 활동가, HIV/AIDS, 가해자, 감염인, 국회, 기업, 노동자,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정치, 젠더, 동성결혼, AIDS, HIV, 병원, 공약, 체제, 부모, 연대체, 무시, 수도권, 쉼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에이즈가 아니라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차별임을 강조했다. 성소수자들, 특히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됐다. 대법원은 6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9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했지만 △성전환수술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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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제도화,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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