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이동통신사에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권리, 검찰, 장애, 활동가, 헌법, 학교,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권리 및 집단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우편검열과 감청에 국한시켜 적용되던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